지방 소멸, 그 해법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작년, 공기업 면접에서도 내가 직접 발표했던 주제였고,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소재 중 하나다

많은 지방도시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 지방 소멸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KTX의 발달이 지방 소멸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유튜브의 셜록현준에서 봤던 부분이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BGF50tw2DM)

유튜브 셜록현준

KTX가 생겨남으로써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갈 기회가 늘어났고, 관광지에서 소비, 체험을 하기에
오히려 지방을 풍족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TX를 통해 지방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단기간의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짧게 머무르고 오는 것일 것이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한달살이가 유행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떠났지만, 길어봤자 몇 달 정도만 체류하는 것으로는
본질적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KTX가 발달하면서 도시 간의 이동 속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그 도시에 계속 살게 하지 않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다. 주머니 사정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객지에 가서 먹고, 자고, 체험하고, 즐기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경비가 나가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고 여행 전부터 경비 가용 한도를 설정하고 시작할 것이다
여행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본인이 원래 살던 곳으로 간다

즉, 너무나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겼기에 지방 곳곳을 다니며 살고 싶게 하는 매력을 느낄 시간은 줄어버렸고, 단순히 지방을 짧게 여행을 하고 오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서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야 한다

제1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로 전국 최고의 바다 야경을 자랑하는 부산,
제2의 행정수도로 2012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던 세종 등
저마다의 여러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스토리가 있다

작년 여름, 여수여행을 갔을 때 친구와 함께 들렀던 술집 사장님과 친구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자주 오다보니 알게 됐고, 사장님이 원래 여수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여수 여행을 왔을 때 여수가 너무 매력적이라
서울생활을 그만 두고 여수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관광객을 주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사실 나만 해도 고등학생, 대학생 때 놀러온 부산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 느꼈기에 나중에 부산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만큼, 그 술집사장님과 나의 케이스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는 아닐 것이다

셋째, 인프라의 확충? 주민의 확충?
사실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는 물음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서울 근교라 할 수 있는 원주혁신도시에 한국관광공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굵직한 공공기관 12곳을 이전했고, 직원수만 7천 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이 크게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는 컸었다

그러나 지금 원주의 상황은 어떠한가?
주말이 되면 그 많던 직원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버리고 텅 빈 유령도시가 되어버린다
2019년 기준으로 원주의 상가공실률은 최대 83%까지 치솟았고, 현재 상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애초에 설계의 실패였다
성과 보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장들은 혁신도시를 유치하기에만 바빴고, 원래의 구도심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으로 나아갔어야 했지만 기존의 터미널, 백화점 등이 있는 중심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다 혁신도시를 지었다
터미널에서 또 버스로 40분이 걸리는 거리에 지어놨으니 자연스럽게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 얘기한 1, 2번째 생각과도 맞물리는 만큼, 자연스럽게 원주혁신도시는 묻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본다

더 넓게 시각을 전환해서
병원, 철도, 백화점 등의 인프라를 먼저 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생길 것인지,
사람이 많아지면 생활 SOC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지어지게 될 것인지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한다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어설프게 인프라를 설계했고 나쁜 결과를 낳았기에,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생활SOC 시설 역시 주변에 지어지게 된다는 논리의 완벽한 반례는 되기 어렵다. 그러나 도시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로는 불가능하다. 이분법적 생각이 아닌, 세종시처럼 국가적·지자체적인 추진과 함께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주말에도 그 도시에 머물러있게 하는 특색을 개발해야 한다.

네 번째, 이번에는 깊게 파고들어가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좀 더 조정해야 한다
2017년 당시 국세 76.9%, 지방세 23.1%이던 비율을 현재 70%, 30%으로 차이를 줄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다

2014년 국세 지방세 비율,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크다

미국은 54.3대 45.7, 독일은 51.0대 49.0 등 연방제 국가일수록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대등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2000년대 중반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시행했다
이렇듯 취득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주민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당연하다. 지방세를 지자체가 더 많이 갖는 구조가 되어야 재정을 더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세금 감면과 같은 여러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유치 역시 가능해진다.

일례로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LG화학, LS산전,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인구수가 상승해왔다.

이처럼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지방 소멸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현재 7:3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5:5로까지 늘리는 방법이 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오랜만에 글을 썼다. 평소 뉴스기사를 자주 접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글을 쓰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