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이야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에 대하여
HI_BUSAN_KI
2022. 8.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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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4호선에서 거의 매일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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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예산 약 3,678,300,000,000원(2021년)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약 2,400,000,000 원을 622,400,000,000원 수준으로 증액 요구 (총 4조7000억원, 83.2%(1조8488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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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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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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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0,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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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약 2,900,000,000,000원(2023년)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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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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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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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전장연의 주장은 일부를 제외하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들이 과연 주장을 관철하고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편을 일으킬 권리가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해도, 얼마나 절박하다고 해도 다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시위를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중요한 시험과 면접을 보러 가지 못한 사람들, 일찍 나왔음에도 출근이 늦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가를 소비해야만 했던 사람들,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등 수없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다.
절박하면 아무 시위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절박하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반사회적 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은 한두번도 아닌 거의 매일같이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말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 관철하려는 것고, 절대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위를 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그들이 시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소에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집단이 주변에 많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