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규모 축소에 관하여

윤정부 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을 축소하고, 기관의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정부 때 급격히 불어난 공무원 숫자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6년 33만명에서 2021년 44만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3%가 늘어났다.

그 결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합한 숫자는 총 160만명 정도로, 나라 예산을 투입해 월급을 주는 공공일자리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건비 부분에서는 2015년 30조 7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무려 39조원을 기록했다. 즉 5년 사이에 8조가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것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공무원 수는 7만 7천명, 문재인 정부 때만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11만 2천명,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했다. 나도 2018년 대규모 채용 때 손쉽게 들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부문(경찰, 소방, 간호 등)에서 뽑은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둘 다 경험해본 나는,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규모 축소 기조에 절대 찬성한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며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봐왔지만,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책임감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도 없는 사람들도 몇몇 봤기 때문이다. 제대로 조사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딱 맞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하지만, 부서 자체적인 조사로는 절대 인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왜? 인원이 줄면 그만큼 본인들에게 손해기 때문이다. 어떤 공무원이든 본인이 속해있는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각 직급별로 승진인원은 정해져있고 조직이 작아지면 그만큼 승진 티오도 줄어든다. 또한 부서와 인원이 줄어들면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그렇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줄이고,잉여인력을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 개혁을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합리적인 조직의 규모를 찾아가기 위한 움직임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기업을 준비하며 행정학을 배웠다. 행정학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었다.
첫째, 부하배증의 법칙으로 ‘공무원의 수는 해야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 · 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시 · 보고 ·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는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순환과정을 가져오고 결국 본질적 업무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수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파킨슨이 1956년에 주장한 공무원 세계를 비꼬는 법칙이었지만 70여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상황에 잘 들어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