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에 관하여

2019년 당시 같이 탑승해있던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남성 2명을
북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있었다.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조용히 지나가나 싶더니,
최근 국힘에서 문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불을 지폈고 이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나는 이 사건에 대해 강제 송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고, 왜 국힘에서 다시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온 흉악한 범죄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게 미친 짓 아닌가?

그러나 이 글을 쓰며 철저히 사실에 입각하며 생각한 결과, 실제로 그들이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실체적 증거인 선박은 북송 이튿날에 보내버려 증거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됐다.
관련자들은 그들이 동료 선원들을 죽인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을 통해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보안상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살인자라는 증거는 그들 스스로가 진술한 말 뿐이다.
"우리가 16명을 죽였다"
그러나 이것도 실체가 확인된 진술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죽였다고 할 가능성은 현격히 적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 역시 100% 확인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북으로 보냈나, 돌아가면 사형 혹은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한데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공격했고, 전정부 관련자들은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처음부터 탈북을 할 의도였다면 한국 해군과 해경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우리 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NLL 선을 다시 넘어갔다가, 이리저리 도망갔다가 나포됐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엄연히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들을 다시 북으로 보낸 것은 살인행위다, 이런 법적인 논리를 떠나

명확한 증거가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어민들을 고작 수사 시작 5일 만에 강제북송했다는 상황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 설명과 더불어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벌어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까지 다시 또 점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명쾌한 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매하지 않은 설명이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해가 가지 않는 해결방식 때문일 것이다. 당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은 송환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정확한 전후상황을 모르기에 동정이 가지는 않지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힌 그들이 처형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 단순히 탈북시도를 했다는 점이었다.